"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돼…추경, 가뭄대책 담는 '단비추경'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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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문재인 정부에게 선제적 가뭄피해 대책,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등의 마련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정부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농업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선제적인 가뭄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선 가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예비비 지출이 미비했던 농업분야에 대해 예비비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며 "선제적 가뭄대책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편성하고, 용수개발비 예산 등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촉구 한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가뭄 피해대책이 반드시 예산으로 책정 돼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이 가뭄피해에 단비가 될 '단비추경'을 만들 것이다. 당 차원에서도 정인화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뭄피해특위를 꾸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축산물은 11.6%, 계란은 68%, 오징어는 69%까지 올랐다고 하고, 서울 땅값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8월에나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 등 한가한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를 두고 "준비되지 않는 아마추어 정부의 뒷북대응"이라며 "경제흐름은 선행하는 특성이 있어 적시에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물가폭등과 부동산 대란의 불길을 막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성장도 미래도 없다"며 "선제적이고 단호한 물가대책,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민생경제를 살릴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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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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