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요 선진국 경기회복 특징과 지속가능성 평가' 발간
"선진국 경기회복→신흥국→또 선진국 '선순환'…보호무역, 美경제 큰 타격"/span>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미국과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가 활기를 띄면서 신흥국으로의 '낙수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힘입어 대(對) 선진국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각국 경기회복의 특징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수출증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4일 한은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특징과 지속가능성 평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대선진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로지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신흥국 경제에 전이되는 선순환이 일어나면서다.
최기산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은 교역증대, 신흥국 경제로의 파급 등을 통해 세계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도 여타 신흥국과 유사하게 주요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기 개선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선진국 경기회복은 교역경로를 통해 신흥국으로 이어진 뒤 다시 선진국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작동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에 따르면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시 약 2분의 1(0.53%포인트)이 신흥국을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효과의 3분의 1(0.17%포인트)은 다시 선진국으로 돌아왔다.
한은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유로지역은 소비, 투자 등 내수가, 일본에서는 수출이 회복세를 견인 중이다. IMF는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작년 1.7%에서 올해 2.0%로 상승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회복의 지속강도에 있어서는 각국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소비여건이 개선되고 신정부의 성장친화적 정책으로 견조한 경기확장세가 전망됐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가능성 등은 하방위험으로 남아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보호무역주의는 되레 미국의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무역비용 증가시 미국의 GDP는 2.2% 감소해 중국(-1.7%), 유럽(-1.8%)에 비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지역은 고용개선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고 역내 주변국의 동반성장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과도한 민간부채와 독일 총선, 영국과 유럽연합(EU)간 브렉시트 협상 등 정치일정의 불확실성은 제약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본의 경우 수출호조와 재정지출 증가로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계소득 개선 지연과 2차 소비세율 인상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다.
한은은 선진국의 경기회복 기조를 수출 증대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선진국 투자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최기산 과장은 "교역경로를 통한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보호무역 강화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G20),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와 다자간 협력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선진국 경기회복 과정의 리스크 요인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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