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탄도미사일 제재…對北대화 압박용?

원유공급 중단 비해 효과 떨어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제재 선택

대화 압박 위한 상징적인 의미 해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범위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확대했다. 그동안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제재 입장을 나타낸 것에서 응징수위를 한단계 높였다고 볼 수 있다.

외교부에서는 안보리의 제재 강화가 단순히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게 아니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의도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만큼 제재수위를 상향 조정해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은 대북 응징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여전히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전략은 최근 들어 달라진 대북 접근방식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80여 명의 전직 총리, 외교장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핵화 핵확산 방지 위한 지도자 네트워크(APLN)'는 최근 성명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만으로는 안되고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다만 대화를 위한 제재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모임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대화와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는 얼마든지 대화와 연계가 가능하다"면서 "지금까지는 제재를 대화 협상의 도구가 아니라 제재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라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기도 하다.

안보리가 원유공급 중단 등 파격적인 수준이 아니라 중장거리 미사일을 제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택한 것도 북한을 대화의 장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 어느 정도 수위에서 받아들이냐도 국제사회의 고민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등은 "미사일 발사 중지, 핵 프로그램 포기의사 등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행동이 나타나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다. 완전한 핵폐기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핵화의 길을 걷겠다는 뜻을 밝혀도 대화에 임할 의사가 있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핵동결 조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2005년과 2012년 유사한 사례도 있고 핵폐기를 위해서는 동결이라는 수순을 밟아야하기 때문이다.

라메시 타쿠르 호주 국립대 교수는 "핵폐기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다면 한발자국 나가지 못한다"면서 "동결을 목표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고, 검증가능한 완전한 핵폐기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