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제동에 美 '불편'…한미정상회담 의제 바뀌나

'신뢰구축·한미동맹·북핵해결' 3대 의제에 사드 추가 가능성

북핵해결 위한 6자회담 재개, 한미 이견 보일 듯
문정인 "6자회담 재개돼야…미국 설득이 관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가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의제까지 뒤흔들지 주목된다. 사드는 한미정상간 논의 주제에서 북핵, 한미동맹 이슈에 비해 다소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태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사드 도입 절차를 문제삼은 데 대해 미국 조야의 불편한 시각이 감지되면서 우선순위로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목적을 ▲양국 정상의 긴밀한 우의와 신뢰관계 구축 ▲한미동맹 확대 및 발전 ▲북핵문제 해결 등 크게 세가지에 맞췄다. 사드는 정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앞으로 오랜 기간 일을 하셔야 하기에 신뢰와 우의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국회 비준 등의 절차로 사드 배치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가진 만큼 미국 측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딕 더빈 미 상원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전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배치의 필요성과 달리 절차적 문제, 민주적 정당성, 투명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어 이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빈 의원 발언에 대한 진실공방도 한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더빈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으면 사드 비용 9억2300만 달러(약 1조344억 원)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며 배치 철회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미정상회담 의제 조율은 미국으로 간 정의용 실장의 임무"라면서 한미 실무자간 조율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사드문제와 별개로 양국 정상 사이에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대화가 오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기조를, 우리 정부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주제의 핵심에서는 6자회담 재개 여부가 최대 난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에 대한 양국간 입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미국은 6자회담에 부정적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3월 6자회담 재개에 대해 "그런 협상은 이미 다해봤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돌아갈 용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2008년 이후 거의 10년간 열리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6자회담이라는 틀을 유지한채, 양자 혹은 다자회의에 주력해왔다.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1일 제주포럼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난 자리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로서는 미국을 설득하는 문제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결국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또 다시 시험대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자회담 재개는 중국이 줄곧 주장해온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사드의 완전 배치까지 시일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또 다시 중국 편에 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의 근간까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가에서도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재개 수위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모두 북한과의 대화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다만 민간차원의 교류에 대해 미국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의 대미특사를 맡았던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남북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 방문 당시 피란민이었던 문 대통령의 어린 시절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