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컨트롤타워가 없다]4차산업 육성한다며 'ICT·과기'는 홀대

미래전략 수석실 없애고 과학기술보좌관만 남겨
ICT·과학기술 비서실 인선 깜깜…미래부 장·차관 지명도 늦어져
"포퓰리즘 정책만 있고 ICT 산업 발전 비전 안보여"

23일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사진=유튜브 캡처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으나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제공할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에 대한 인선 작업이 늦어지면서 업계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ICT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인선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ICT와 과학기술계에서는 벌써부터 '홀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ICT와 과학기술 홀대론은 새 정부가 지나날 11일 대통령 비서실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달 대통령 비서실 조직개편에서 ICT 진흥 역할을 담당하던 미래전략수석을 없애고 그 아래에 있던 정보방송통신비서관, 과학기술비서관, 기후관경비서관을 다른 수석실로 이동하거나 아예 없애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실장 밑에 과학기술보좌관을 두고 범부처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ICT 담당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ICT 업계와 학계에서는 새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인 ICT 산업의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명백을 유지한 과학기술보좌관실은 아직도 인선이 발표되지 않았다. 업무도 명확하지 않다. 기존 미래수석실에서 기후 환경을 제외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정보방송통신쪽 업무까지 담당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당연히 업계와의 소통 창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ICT·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전문위원은 전무하다는 분석이다.

한 ICT 전문가는 "문재인 캠프에 ICT·과학 기술 관련 교수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은데 지금은 누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와 업계·학계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미래창조과학부 장·차관 인선도 늦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 이후 주요 부처 장·차관 인선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 경제·산업 발전과 밀접한 부처에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밝힌 한 ICT 학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이렇다 할 ICT 정책이나 비전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통신비 인하·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 포퓰리즘적 정책 이외에 ICT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