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새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정책

장기적 과학기술정책 철학 고민해야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정부가 바뀌면 한번 쯤 다시 꺼내 보는 보고서가 있다. 과학기술계에 너무나 잘 알려진 '과학-끝없는 프론티어(Science-The Endless Frontier)'다. 1945년 출간된 보고서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기한 4가지 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한 질문을 당대 유명 과학자이자 대통령 과학자문관이었던 버니바 부시(Vannevar Bush)가 총괄해 작성했다. 4가지 질문은 전쟁 중 연구개발된 과학기술 관련 지식의 빠른 확산, 계속적인 질병퇴치를 위한 의학연구 프로그램 설계, 공공과 민간 연구기관의 효율적 정부 지원, 미래 우수 과학인력 확보를 위한 젊은 과학자들의 지원 방법 등이다. 바니버 부시는 질문별로 4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의 논의를 통해 질문의 해답을 담은 보고서를 완성했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버니바 부시의 보고서는 정부가 과학기술활동 지원을 위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재단형태 기관 설립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과학기술자들의 자기 규율을 운영 원칙으로 하는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설립 기반이 되었다. 1944년 할리 킬고어(Harley Kilgore)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행정부와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는 재단 설립 법안과 충돌했지만, 1950년까지 오랜 논쟁을 거쳐 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주도권이 정치인에서 과학 기술정책의 주권자인 연구자로 넘어오는 계기를 마련했다. 보고서는 과학자들의 연구 자율성과 도전성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발전의 모티브 제공과 과학자의 국가현안 해결 등의 미션을 제안하는 등 현재까지도 과학기술 최고 강국인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추진 기조로 유지하고 있다.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선진국 정부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들의 시장 선점을 위해 무한 경쟁에 뛰어든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들의 경쟁이 무서울 정도다. 이미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등의 단계를 거쳐 상용화되는 선형적 혁신과정도 무너지고 있고, 과학기술에 투자하면 산업이 활성화되어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명제도 깨졌다. 새롭게 등장하는 과학기술들은 인간에게 주는 혜택만큼 사회적, 윤리적 논쟁도 발생하는 등 사회와의 관계도 복잡해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부상하는 인공지능과 로봇 등은 산업구조 재편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직업 유형, 삶의 방식도 재정의하고 있다. 더 이상 과학기술이 경제발전 수단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만 안되며, 교육, 노동, 윤리, 문화 등 모든 분야와 연결해서 고민해야 한다.

작년 2016년은 과학기술 50년의 해였다.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이후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갖추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한지 50년이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50년을 되돌아 보고 미래 대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고, 보고서들이 발간되었다. 하지만 대선을 지나면서 관련된 의견들은 희미하게 잊혀 졌고, 새정부는 앞으로 5년만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새정부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51년차에 출범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새정부가 집권기간인 5년을 넘어 짧게는 10년, 20년 길게는 50년을 바라보는 실효성있는 과학기술의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마치 어느날 갑자기 시장에 등장한 것 같지만, 최근 관심을 받는 로봇과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3D 프린터, 바이오 기술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하루아침에 탄생한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투자와 관련 분야 기초연구 성과들이 결합해 이제야 빛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느 분야보다 과학기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더 이상 압축성장과 패스트 팔로우어 전략은 통하지 않는 시대다. 5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의 성과에만 연연 하지말고, 5년 후에도 기존의 정책들을 보완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성과다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아직까지 새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SNS에 올렸던 글을 보면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은 '사람'이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에 대한 우대와 자율성 보장,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 등 '사람 중심 과학기술'이었다. 과거와 현재 과학기술정책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더 늦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과학-끝없는 프론티어'와 같이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 철학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교육, 노동, 윤리 등 관련 분야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