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셋값도 11·3 대책 이후 최고치…文 전월세 상한제 카드 꺼내나(종합)

지난 26일 문을 연 서울 강동구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견본주택에 입장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이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사흘간 2만2000여명이 다녀갔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권재희 기자]서울 아파트값의 이상 과열 조짐에 전셋값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강남4구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작된 매매가격 상승세가 인근 전세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주간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해 11·3대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때마침 문재인 정부가 주택 부동산 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 방침을 밝힌 상태라 전·월세 상한제 및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등의 공약이 앞당겨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주 전에 비해 0.08% 오른 이후 19일 0.09%, 26일 0.15%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셋째(10월21일)주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정부가 11·3 대책을 발표하기 전인 10월에는 0.13~0.15%의 주간 상승률을 유지하다 10월 마지막 주인 28일 0.07%로 뚝 떨어진 뒤 0.1%를 넘지 않았다.

올해 서울 전셋값은 이사철인 3월 매주 0.03~0.05% 오르다 4월 0.02~0.04%로 한풀 꺾이며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5월 들어 재건축·재개발 등 개발 호재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 해소 등이 겹치며 집값 상승랠리가 이어지자 전세시장까지 불이 붙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6일 기준 0.30% 올라 지난해 10월7일(0.32%) 이후 7개월 반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주간 상승률(0.11~0.13%)의 2~3배 수준이다. 아파트값 상승은 강동구(1.28%)가 견인했다. 전세시장 역시 강동구(1.15%)가 주도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는 7월 6000가구에 달하는 둔촌주공 등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이주를 앞두고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린 결과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이주 수요는 강남4구를 넘어 인근 강북 지역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았던 성동구의 전세 물건이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왕십리동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11~12월 센트라스 1·2차(2097가구)와 e편한세상옥수 파크힐스(1976가구)가 입주하면서 한동안 전셋값이 싼 매물이 대거 풀렸지만 최근 매물이 거의 소진됐다"고 말했다. 옥수동 S공인 관계자도 "이사철이 아닌데도 강남 쪽에서 전세 물건을 찾는 문의가 많다"며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강남이라 접근성 측면에서 이쪽을 찾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매와 전세가격이 쌍끌이 상승을 보이자 문 정부가 규제 대책을 서둘러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월세 상한제 단계적 도입,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시 전·월세 보증금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제도다.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원은 세입자에게도 계약 갱신 권리를 부여해 세입자가 원하면 기존 임대 계약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는 전셋값 급등, 민간 임대시장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전세시장이 소유자 우위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단기간에 전세금이 급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에 전세계약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전국 주택의 전셋값이 17% 급등한 전례가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으로는 전세금 상승, 나아가 매매가까지 밀어올릴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연 5%씩 전세금 상승폭이 제한된다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미래 상승분까지 선 반영해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그동안 집주인들이 전세제도를 이용해 갭 투자를 했었는데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투자방향이 월세수익 극대화로 옮겨갈 것"이라며 "오히려 전세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매물도 귀해지는데다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