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회장, 새 정부에 바란다 …"금융 '겸업주의·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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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방식과 전업주의에 대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새정부에 건의했다.

하영구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에 대한 은행권의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하 회장은 "금융회사들이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프레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으로,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은산분리 적용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내용과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재산증식을 위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산관리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저해하고 있는 신탁업, 개인연금제도, 방카슈랑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융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빅데이터 등의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공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각광받는 금융신기술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비대면 본인(실명)확인 방법으로 정부가 지문 정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이를 사회적 인프라 및 금융 인프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주거문제의 해결에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주택 확대 및 중산층으로까지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무주택자 주거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DSR 지표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일률적 LTV·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가계 대출의 가격기능이 시장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공서열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은행권의 경직된 임금 체계를 개편해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합리적 인사·보상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하영구 회장은 "국내 금융산업이 과거의 법과 제도, 관행 등 낡은 틀에 갇혀 성장이 정체되고 수익성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우리 경제 선진화를 위해서는 금융 산업이 독자산업으로 발돋움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