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학스캔들···아베, 문부성 前차관 폭로에 '사면초가'

전 문부성 차관, 아베가 측근 운영대학 수의학부 신설 관여한 문서봤다 증언
日 야당, 폭로내용 신빙성 있다며 국회 증인소환 요구했지만 자민당 거절
여론 역풍 예상…한달 뒤 도쿄도의회 선거서 타격 있을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P연합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사학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직 고위관료의 폭로에 직격탄을 맞았다. 야당을 중심으로 진실규명 목소리가 커지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할 조짐이다.

일본 민진당을 중심으로 한 야4당은 26일 국회대책위원장 회의를 열고 아베 총리의 가케(加計)학원 특혜제공 의혹과 관련해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을 국회 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인 자민당은 "정치 본질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소환을 거부하면서 대치정국이 조성되는 모양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총리가 가케학원 산하 오카야마 이과대학에 수의학부 신설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실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문서는) 확실히 존재한다"면서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가 있으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또 오카야마 대학의 수의학부 신설은 "최종적으로 내각부가 압박한 것으로 행정기관으로서 매우 문제있는 행위"라며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정부 및 여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문서에 적힌 '최고 레벨'이 누구냐는 질문에 "총리와 관방장관 두 사람일 것으로 생각했다"며 "관저, 내각부, 관방 등으로부터의 요청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가케학원 이사장인 가케 고타로는 아베 총리와 돈독한 사이로 두 사람은 지난 5년간 14번이나 사석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정부는 그동안 "수의사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며 학부 신설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문부성이 52년만에 처음으로 오카야마대학에 학부 신설을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아베 총리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 여야간 공방이 일던 상황이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총리 직속 내각부와 문부성 관리들의 회의 자료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오카야마대학에 수의학부 신설 허가가 나기 두달 전에 작성됐다. 문서엔 '총리의 뜻이다',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던 문부성은 마에카와 전 차관의 폭로가 나오자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간인의 발언에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며 또 한번 선을 그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문부성이 퇴직간부의 낙하산 취업을 조직적으로 중개했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1월 물러났다.

아베 총리는 올해 초에도 또 다른 사학 스캔들에 연루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는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베 총리 부부는 이같은 사실을 전면부인했지만 모리토모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전 이사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또 과거에 "아키에 여사가 아베의 뜻이라며 100만엔(약 1004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잇달아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한달 뒤 치러질 도쿄도의회 선거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 대항마로 떠오른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지지율이 70%에 육박하면서 그가 이끄는 지역정당 '도민퍼스트회'가 자민당을 맹추격하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수의학부 신설 특혜 의혹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압박한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