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달 'DSR 공청회' 개최…표준모델 나온다

'文 대통령 공약사항' 분주한 당국, 시중은행 '눈치보기' 급급…업계 "충분한 시뮬레이션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손선희 기자] 금융 당국이 다음 달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금융연구원이 'DSR 표준모델'을 내놓을 계획으로 알려져 업계 이목이 쏠린다. 향후 은행권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금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DSR 공청회가 열린다. DSR는 대출자가 갚아야 할 빚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소득 대비 얼마인지 그 비율을 산출한 지표로, 기존 이자비용만 따졌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평가된다.

최근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1360조원에 달하는 등 좀처럼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당시 공약에 포함됐던 사항이어서 급격히 관심이 높아졌다.

다만 아직 시장에서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당국이 '적정 DSR'를 구체적 수치로 확정해 획일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당국도 '일방적 가이드라인 발표'가 아닌 공청회 형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 관계자는 "연구원이 안을 내놓을 예정이나 '최종안'은 아니고 표준 아이디어 정도가 될 것"이라며 "해당 안에 대해 은행 등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SR 표준모델이 나온다고 해도 실질 도입 단계로 보기엔 이르다. 개별 은행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성 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처럼 단기이면서도 규모가 큰 대출을 지표산출 공식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아직 남았기 때문이다. 대출 종류가 워낙 복잡한 데다 DSR를 적용할 경우 각 은행별 여ㆍ수신 전략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의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가 1월 업무보고 당시 밝힌 DSR 도입 로드맵은 ▲(1단계)2017년 DSR 참고지표로만 활용, 표준모형 개발 ▲(2단계)2018년 각 은행별 여신심사 모형 적용한 DSR 자체개발 ▲(3단계)2019년 DSR 도입 및 정착 순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최근 "DSR 로드맵을 6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서두르는 모양새다. DSR가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융 당국조차 조만간 수장이 바뀔 경우 다시 정부 업무보고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향후 정책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어 업계는 혼란이다. 당국이 '가이드라인은 아니다'면서도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정작 적용은 '은행권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어서 애매하다는 것이다. 금융위ㆍ금감원ㆍ은행연합회ㆍ시중은행 등이 참여해 DSR를 논의하고 있던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는 3월 이후 단 한 번도 회의를 갖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당국이 내달리자 시중은행도 덩달아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지난달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DSR 300%' 도입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다른 은행들은 "당장 도입할 계획 없다"며 느긋한 반응이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DSR는 강력한 가계 빚 규제인 만큼 충분한 시뮬레이션 없이 성급히 도입했다간 대출시장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며 "국내 은행은 DSR개념이 처음이라 막연한 상태여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인데도 정부의 헛기침 몇 번에 당국과 업계가 부산떠는 모습은 참 씁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