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압박속 체제보장과 대화로 북핵 해결 추진하나

국무부는 신중 반응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을 강력한 제재로 압박하되 체제 보장과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기조를 마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ㆍ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이를 위해 모든 대(對)북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대신 북한의 체제를 바꾸려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4대 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미 기간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대북정책 4대 기조에 포함돼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윤 특별대표는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보름 전 이 같은 대북 정책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 주재로 국무부와 국방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 등이 참여해 종합적인 북핵 해결 대책 마련을 추진해 왔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6일 제제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토록 하되 협상을 통해 평화로운 해결도 적극 추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상하원 의원들에게 공식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부는 중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 공조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6차 핵실험 준비 움직임을 보이자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 등이 모두 고려대상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알려진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4개 기조대로라면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의 우선순위가 뒤로 미뤄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압박과 제재를 통한 협상으로 북핵 및 한반도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로드맵이 유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도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로 파견한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과의 면담 도중 "미국은 북한에 대한 침략, 정권 교체, 체제 전복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으니 (북한은) 믿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국제적 압박 전략을 추진하면서 계속 유연성을 발휘하고 기회들을 활용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미국 하원에서는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북한여행통제법안'이 발의됐다. 관광목적의 여행은 전면 금지하고 그 외의 방문은 재무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조 윌슨 의원(공화)은 성명에서 "북한 여행은 그저 독재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