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내년부터 누리과정 100% 중앙정부가 책임지기로(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내년 누리과정 사업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시도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에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위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가 누리과정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중앙정부가 전체 비용의 41.2%를 부담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를 100%로 인상하게 되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교육부가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누리예산은 전액 국가부담으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 지원 단가 역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 수용률이 25%에서 40%로 확대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이 의무화된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교육의 출발선의 평등을 기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부여 했다.

국회는 지난해 누리과정과 관련해 한시적인 합의안을 마련했었다. 누리과정 예산 약 2조원 가운데 45%가량을 중앙정부가 지는 안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국가가 전액 이를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합의는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