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커졌지만 불평등 해소엔 역부족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5년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불황과 구조조정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불평등 지수가 치솟았기 때문이다.
◆지니계수 5년만에 상승전환 = 통계청은 2016년 소득분배지표를 통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0.304를 기록, 전년(0.295)에 비해 0.009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니계수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은 2011년(0.310→0.311)이후 처음이다. 상승폭은 2007년(0.006) 이후 9년만의 최고치다.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53으로 전년 대비 0.012 증가했다.
시장소득은 개인이 근로와 사업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이며, 처분가능소득은 정부에 내는 세금(공적이전지출)을 제하고 연금(공적이전소득) 등을 더한 수치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을 버는 A씨가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20만원을 더 받는다면, 시장소득은 10만원이지만 처분가능소득은 30만원이다.
반면 월 50만원을 버는 B씨가 세금으로 30만원을 내고 기초노령연금으로 20만원을 받는다면, 시장소득은 50만원이지만 처분가능소득은 40만원이다.
시장소득 격차는 40만원이나 되지만 정부가 개입해 양자의 격차를 10만원으로 줄인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개입했다면 시장소득 격차가 커진다 해도 처분소득 격차는 감소하거나 현상유지되어야 한다.
지난 2014년만 해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6에서 0.341로 확대되며 시장소득 불평등이 커졌지만, 정부가 개입된 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오히려 0.302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5년 역시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전년과 동일했지만, 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감소하며 불평등이 완화됐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뺀 수치로 정부가 소득 불평등을 얼마나 완화했는지를 나타내는 '정부정책효과' 역시 매년 증가하며 2013년 0.034에서 2014년 0.039, 2015년 0.046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지난해는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둘 다 상승했다.
정부정책효과는 0.049로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를 낮추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정호석 통계청 사무관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 소득 불평등이 더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보다 더욱 과감한 저소득층 지원이 있어야만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특히 18~65세의 근로연령층보다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다. 근로연령층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09, 0.279로 전년 대비 0.007, 0.0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은퇴연령층의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547, 0.387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0.018, 0.006 증가했다.
정부의 지원을 나타내는 정부정책효과는 근로연령층이 0.030, 은퇴연령층이 0.160으로 은퇴연령층에 주어지는 정부지원이 5배 이상 많음에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 증가폭은 똑같이 나타난 것이다.
◆소득 5분위배율·상대적 빈곤율도 동시 급등 =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소득을 나타낸 소득 5분위 배율은 처분소득가능 기준 5.45배로 전년(5.11배) 대비 0.34배 증가했다. 근로연령층은 4.48배로 전년 대비 0.2배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은퇴연령층은 7.86배로 0.34배 증가했다.
은퇴연령층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기 전의 소득 5분위 배율은 68.13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위 20%의 소득이 상위 20%의 68분의 1에 그친다는 뜻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상대적 빈곤율 역시 14.7%로 전년(13.8%)대비 증가하며 5년만의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정부 정책효과(4.8%포인트)를 제거한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19.5%에 달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12년 이후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저소득층의 빈곤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율도 함께 상승한 것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8~65세의 근로연령층은 상대적 빈곤율이 9.0%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은 47.7%로 2.0% 증가했다.
김정란 통계청 과장은 "지난해 상용근로자가 증가한 수보다 임금근로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소득 부분이 마이너스로 나타났고, 지니계수가 악화됐다"며 "이에 맞춰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 5분위배율도 악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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