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안보실장 언급한 국방개혁 방점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제공: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재인 정부가 국내 방위산업에 대해 비리 척결과 산업 육성을 염두에 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트랙전략은 국가안보실내 국방개혁비서관과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이 담당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가장 먼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불거졌던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을 통해 "방위사업 비리 적발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 자격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산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징벌적 가산금을 대폭 상향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퇴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국방예산을 늘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담당할 분야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저지를 위한 핵심전력은 빠른 시일 내에 강화해 국방력을 늘려나가도록 하고 국방예산도 늘려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국방부는 이 두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하기 위해 11년간 총 15조2000억원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2012년부터 5년간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 70조2000억원의 13.7%인 9조6000억원이 킬 체인과 KAMD 구축 사업에 이미 투자됐다. 국내 방산기업들에게는 방산비리 척결과 동시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3군 균형 발전과 통합전력 발휘 극대화를 통해 미래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부지휘구조 및 인력구조 ▲획득체계 ▲무기체계 ▲군인 사기ㆍ복지 ▲국방운영제도 등의 핵심과제를 재선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와 방사청의 문민화율 70% 조기 달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미 목표율을 달성했으며, 방위사업청도 국장급 21개 직위 가운데 8명만 현역 장성이어서 문민화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영입한 민간인이 모두 예비역들로 구성돼 진정한 문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