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거둔 부담금 20조원…사상 최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20조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부담금 납부주체인 국민에게 부담금 부과실적과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부담금 수는 총 90개로, 전년 대비 4개 감소했다. 5개 부담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되고,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이 분리된 데 따른 것이다.

징수규모는 19조7000억원으로 전년(19조1000억원) 대비 6000억원(2.9%) 증가했다.

규모가 증가한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등으로, 각각 담배 반출량 증가로 5000억원, 사전 납부제 시행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200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1000억원) 등은 감소했다.

거둬들여진 부담금 중 17조원(86.2%)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2조7000억원(13.8%)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했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귀속된 부담금이 4조9827억원으로 최대를 기록했으며 금융위원회(3조6910억원), 보건복지부(2조963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