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8 15만원' 대란의 원인은 이통사의 시장 왜곡"

"이통사, 자사 이익 위해 스팟성 정책"
합법적 판매하는 매장은 파리만 날려
"시장 자정 대책 논의해야"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판매점.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달 들어서만 최신 스마트폰에 수 십 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소위 '대란'이 두 번이나 발생한 근본 이유에 이동통신사들의 시장 왜곡 정책에 있다는 지적이 휴대폰 판매점주들로부터 나왔다.

19일 휴대폰 판매점주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현재 규제방식으로는 시장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협회와 함께 시장 자정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협회가 지난 17일 시장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특정 채널을 중심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판매 장려금이 살포됐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 공시 지원금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집행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3일에도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판매 장려금으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갤럭시S8의 경우 불법 보조금이 최대 60만원이 지급, 최저 15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협회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 한시적으로 일반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과다 판매장려금이 집행된다고 주장한다. 업계에서는 이를 '스팟성 정책'으로 부른다. 보통 번호이동 순증이나, 판매 목표 달성 등 자사의 이익을 위해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살포된다. 스팟성 정책이 시작되면 일부 집단상가로 고객이 몰리게 되고, 정보가 없는 이용자는 수 십 만원 비싸게 해당 제품을 사는 소비자 차별도 발생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스팟성 정책이 발동되면 영세 유통망에서는 판매 대수 충족 등 하달되는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나, 생계 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 보조금을 집행하게 된다"며 "이동통신사의 이익을 위한 시장 왜곡 현상은 시장 안정화 역행과 심각한 이용자 차별 및 통신산업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휴대폰 판매점주들은 파리만 날리거나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다"는 눈총도 받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유통인들은 이와 같은 스팟성 정책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며 "선량하게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 로드샵 유통인들은 왜곡되어가는 시장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며 상대적인 박탈감과 준법 영업에 대한 회의까지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에서는 이 같은 스팟성 정책이 본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 이동통신사가 시장 왜곡 현상을 촉발하는 주체라고 지적한다. 이동통신사들은 그동안 불법 영업에 대해 '일부 유통점점들의 문제'이라고 대응하며,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단속하기도 했다. 일부 이동통신사는 경쟁사의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경우 수 백 만원의 현상금까지 지급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시장 왜곡 현상을 촉발하는 주체가 통신사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집중되어 있다"며 "규제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이동통신사가 거꾸로 규제를 하고 있는 현 시스템으로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