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이끄는 재벌저격수…재계, 복잡한 심경(종합)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 국회방송 캡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혜민 기자]'재벌저격수', '삼성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진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자 재계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와 김 내정자의 재벌관이 결합돼 공정위가 고강도 재벌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재벌의 지배구조개선 노력과 공정거래관행이 상당부분 진척돼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중립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공정거래 관행이 뒤떨어져있고 선진화할 사항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선진국 수준의 공정거래 풍토 확립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을 잘 알고 있고 정책의 중요성, 소명의식도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잘못하고 있다면 개선하고 기업 잘못이 아니라면 다른 해법을 마련하는 식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도 "오랜기간 공정경쟁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온 학자인 만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론과 현실경제를 조화롭게 접목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정책대안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 전무는 도한 "이미 우리 기업들의 주 무대가 해외시장으로 많이 옮겨갔고 글로벌 기업들이 주요한 경쟁상대인 만큼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며 "나라경제를 큰 그림에서 볼 때 일자리나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쪽에서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당장 공정위는 '공정위의 중수부',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웠던 조사국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국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정보 수집을 전담했던 조직이다. 1996년 말 탄생한 후 대기업을 집중 감시했으나 기업 반발이 거세지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2월 해체됐다. 조사국은 '10대 재벌, 그중에서도 4대 재벌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할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국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수 있다.

김 내정자는 특히 오랜 기간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으면서 재벌, 특히 삼성과 현대차, SK 등 상위 그룹의 지배구조와 총수경영 체제를 강하게 비판해온 대표적 진보경제학자다. 삼성저격수로 불릴 만큼 재계 서열 1위 삼성의 감시와 견제에 주력해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는"삼성그룹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아닌 미래전략실에서 이뤄진다"며 "미전실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고, 많은 경우 무리한 판단을 하고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삼성의 미래전략실 해체를 두고서는 "단순한 미래전략실 해체 선언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그룹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각 계열사 및 그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고 시장의 평가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전실 해체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전실의 기능을 일부 축소하고 부분적으로 분할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핵심 계열사 내부로 이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