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추경 등 재원 총동원해도 민간 도움 없으면 공염불
재벌개혁 등 반기업 정책 내세우며 채용확대 설득 관건
전문가들 "경제민주화만큼 규제완화개혁도 중요" 지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제1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단단히 고삐를 죄고 있지만 그 성패는 민간의 동참 여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등 재원을 총동원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 쳐도 기업체가 채용을 늘리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채용 확대 요청에 민간에서 어떻게 화답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재벌개혁뿐만 아니라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반기업적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채용을 확대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통해 강력한 재벌개혁을 추진할 것을 천명해왔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나 집중투표제 도입은 물론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도 추진한다.
또 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영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높이고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등을 강화한다. 순환출자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도 2020~2022년까지 1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부터 3년간 연평균 18%씩 모두 3530원(54.6%)을 올려야 한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이 7.1%인 점을 감안할 때 2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일자리,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법인세 인상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기가 문제일 뿐 임기 중에 인상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5%에서 22%로 낮춰진 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25%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격인 '을지로위원회(가칭)'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로 기업 제재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재벌개혁이나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등이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상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부담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인상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법인세 감세 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지 않고 기업 사내유보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라는 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만큼 규제완화개혁 등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해외로 옮겨가고 있는 제조업 대신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업 분야의 선진화 등도 요구하고 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 보고서에서 “국민경제의 균형을 깨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재벌 문제를 해결해야 만사가 해결된다는 생각에 입각해 있지만 (실상은) 재벌 위주 성장을 하던 시기에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이)가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생산활동이 고용 창출과 분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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