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지난해 실적 바탕 2017년도 평가 결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 부산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최우수기관' 영예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해 정부 각 부처와 시ㆍ도, 공공기관으로 상대로 재난관리 역량을 평가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경상남도 등은 '미흡기관'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민안전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재난관리역량 진단ㆍ제고를 통해 선진적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이 일부 기초 지자체만 실시하던 것을 243개 지자체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평가 대상이 지난해 217개에서 올해는 19개 중앙행정기관, 55개 공공기관ㆍ신규 기관 등을 포함해 총 317개로 늘어났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재난관리 평가를 처음으로 반영한다.
이 결과 중앙부처의 경우 100점 만점 중 84점의 달성도를 보였다. 최우수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진보강실적, 노후 산업단지 안전 진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교육부가 학생대상 국민행동요령 전파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태세 구축 등 재난 사전 대비 및 소관 재난 재발방지 대책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 평가에선 시ㆍ도의 경우 평균 75점, 시ㆍ군ㆍ구는 평균 72점을 달성도를 기록했다. 부산시가 재난안전부서 교육ㆍ인센티브 강화, '원클릭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구축 등으로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도 안전산업 창조오디션, 학생 안전 체험 수기 공모전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경기도 파주시는 풍수해 폭염 등 자연 재난 대비업무의 내실있는 추진 등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전라북도와 서울시는 지난해 미흡 등급을 받았다가 올해는 컨설팅 추진ㆍ연중 지표 관리 등으로 점수가 크게 향상돼 '노력기관'으로 선정됐다. 세종시ㆍ경상남도는 '재난부서 전문성 강화 노력', '취약계층 안전관리'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미흡기관'의 불명예를 안았다.
공공기관들은 철도 분야의 경우 평균 89점, 일반 분야에선 평균 91점을 받았다.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재난 발생 징후 감시, 기관장 현장 점검 및 홍보, IoT 기반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등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객 대상 국민행동요령 홍보, 관계기관과의 재난안전 협력도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상황실 기능 수행 준비ㆍ재난대비 매뉴얼구축 등에서 혹평을 받아 미흡 등급에 속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우수 사례를 전파해 벤치마킹하도록 하는 한편, 미흡기관들에 대해선 개선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우수 지자체에 대해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교부해 지역 안전을 제고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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