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유로지역 소득불평등 심화배경과 영향' 분석
"소득불평등, 反글로벌 표방 포퓰리즘 심화로 이어져"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유로지역의 소득불평등 심화가 유럽은 물론 세계경제의 위험요소로 자리잡았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그리고 두 차례의 경제위기 등으로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심화되면서 경제 전반의 소비와 금융안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유로지역 전반에 반(反)글로벌화, 반EU(유럽연합)을 표방하는 포퓰리즘 확산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14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소득불평등 심화 배경과 영향:유로지역을 중심으로'에서 이같이 밝혔다. 1999년 유로존이 출범한 이후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독일, 그리스 등 경제상황과 관련없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양극화도 심화되면서 최상위와 최하위 계층간 불평등도가 특히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흥순 한은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차장은 "유로지역의 소득불평등 심화는 글로벌화 진전에 따른 구조적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며 "두 차례 위기를 거치면서 저소득 계층의 고용사정이 악화된 반면 소득재분배 정책은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유로지역의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 배경으로는 글로벌화와 두 차례의 경제위기가 지목된다. 우선 자유무역에 따른 기술집약도가 심화되면서 고숙련 인력과 중·저숙련 인력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또 글로벌 분업화로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저생산성·저임금의 서비스업 위주로 변화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86.6%, 임금 수준은 94.6%에 그친다. 여기에 이민자와 난민의 유입으로 저숙련 인력이 대체되면서 실업증가와 임금하락이 초래됐다.
금융·재정위기로 청년의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유로지역의 청년고용률은(31.2%)은 위기 이전(37.3%)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금융위기 직후 일지거으로 늘어났던 실업수당, 사회보장성 지출이 긴축재정 운용에 따라 삭감된 반면 징세규모는 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도 약화됐다.
이처럼 유로지역의 소득불평등이 심각해지면서 경제전반의 소비감소가 발행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인적자본이 중요한 선진국에서의 소득불평등은 저소득층의 인적자본 축적을 제약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정치권에 반글로벌, 보호무역 요구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는 교역감소를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불평등은 금융안정 위협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소비를 위해 저소득층의 대출이 늘어나고 해외차입 증가로 대출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대비 부채비율, 금융순자산 비율도 악화될 수 있다.
보고서는 소득불평등이 최근 유로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표퓰리즘과 반글로벌화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포퓰리즘은 글로벌화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킬 뿐 예산제약과 세대 간 분배효과를 고려하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또 반글로벌화는 단기적으로 자국내 생산과 자국민의 고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지만 비교유위 이익 소멸로 물가상승이 불가피하다.
정흥순 차장은 "국수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글로벌화의 이익이 보다 고르게 향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