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불요론'서 추경 공식화로 급선회한 정부

[세종=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며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지난달 '추경 불필요론'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북은 정부의 정책방향의 기본이 되는 경기인식을 나타내 주는 주요한 지표로, 이번 그린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3월 그린북까지만 해도 '회복세가 제약되고 있다'던 정부는 지난달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는 표현을 쓰며 경제상황을 낙관했다. 추경 가능성도 일축했다. 지난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필요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사흘만에 기재부는 그린북에 추경을 공식화했다. 최근 실업률이 11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소비 등 내수 개선이 견고하지 않은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 불필요'를 외치던 기재부가 앞서서 추경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4월 중 취업자는 2657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만4000명 늘었지만, 자영업자가 9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생계형 자영업자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증가한 4.2%로 4월 기준으로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 역시 11.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추경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추경의 법적 요건은 ▲전쟁ㆍ대규모 재해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의해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경제 전반이 수출과 생산을 중심으로 회복 중인 것도 추경에 걸림돌이다. 세계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수출은 증가세다. 세계 경제는 미국의 1분기 성장 부진(0.7%)에도 불구,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지속 중이다. 중국 경제는 1분기 6.9% 성장률을 기록하며 연간 목표(6.5%)를 상회했고, 일본 경제도 수출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유로존도 1분기 0.5% 상승하는 등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 중이다. 이에 힘입어 지난 4월 수출은 24.2% 증가한 510억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4개월 연속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출 호조는 생산ㆍ투자 흐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3월 중 광공업 생산은 수출 호조와 신제품 출시 효과 등의 영향으로 1.1% 상승했다. 자동차(5.4%), 전자부품(5.0%), 화학제품(3.5%) 등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전년 동월대비로는 반도체가 24%, 기계장비가 17%나 증가했다. 3월 서비스업생산도 전문ㆍ과학ㆍ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3월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IT 업종 중심으로 증가하며 전월대비 12.9%, 전년동월대비 22.8% 증가했다. 1분기 기준으로는 전분기 대비 5.5% 성장했다. 국내기계수주는 전기 대비 31.7% 증가했고 기계류수입도 39.6% 증가했다. 3월 건설투자 역시 민간부문의 건축과 공공부문 토목이 고루 늘면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