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부 "추경 법적요건 검토중…추후 별도 설명"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 달까지만 해도 추가경정예산(추경) 불요론을 주장했던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공식화하는 등 방향을 급선회했다.

12일 발표한 5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정부는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하다는 게 주된 추경 이유로 꼽혔다. 최근 2개월 연속 취업자가 40만 명 이상 증가하며 양적으로는 개선됐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고용원이 없는 영세자영업자가 증가세의 주축을 이뤄 질적으로는 악화됐다는 것이다.

단 지난해도 '일자리 추경'으로 11조원을 투입했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었다. 추경의 법적 요건 역시 ▲전쟁ㆍ대규모 재해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의해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경 불필요론을 내세웠던 기재부가 새 정부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는 점 등은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추경의 법적 요건은 어디에 해당되나.
-추경의 법적 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다.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검토중이란 것은 지금 당장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기 힘들단 뜻인가?
-별도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이번 그린북에 실린 것은 한 줄 뿐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호로 VIP(대통령)께서 일자리상황 점검과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고, 관련부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다는 근거는.
-최근 두 달 연속 취업자가 40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양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시면 제조업 일자리 수가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감소 중이고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청년실업률 상승 등을 보면 질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대내외 불확실성이라던지 구조적 영향 등 고용하방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작년 추경할 때,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럼 추경으로 11조를 투입해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고, 그 효과는 어떠했는지 분석을 토대로 다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해야 할 텐데 충분히 감안은 된 것인가.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10조원을 투입한다고 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안 아닌가.
-추경 관련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대략 언제쯤인가.
-새 정부 내각 인선 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추후 충분한 별도의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제 전반에 대한 판단은 바뀌지 않았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다. 단 소비나 내수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이다.

▲소비 위협 요인에 대해 설명해 달라.
-오펙(OPEC) 감산합의 리스크 등 대외적 리스크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보복으로 인한 내수 감소가 우려된다. 계속 갈지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아직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다.

▲지난달 설명하셨을 때는 성장경로가 예상보다 상회한다고 하셨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낫다는 것. 소비가 3월에 보합이었고, 소비 속보 지표를 쭉 보시면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이나 소비자심리개선, 할인점 판매 호조 등이 보인다. 소비의 경우 회복하는 게 견고하지는 않은 모습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