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실장 부활…외교안보수석은 폐지(종합)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대통령 정책실장직(장관급)을 부활하고 대통령 비서실을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국가안보실 산하 2차장이 겸직하던 외교안보수석은 폐지하고 관련 업무는 안보실 2차장실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3실 10수석' 체제인 현 청와대 조직이 '4실(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날 오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개편안이 확정됐다.

이번 조직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된 정책실장을 부활해 국가 정책 아젠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점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소속으로 일자리·경제·사회수석 및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해 대통령비서실을 8수석 2보좌관 체계로 재편했다.

윤영찬 국정소통수석(옛 홍보수석)은 “비서실을 개별부처 대응에서 정책 아젠다 중심으로 개편해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정 핵심 아젠다에 대한 추진동력 강화를 꾀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 창출을 담당할 '일자리수석'이 신설됐다. 서민 주거복지와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할 '주택도시비서관'이 사회수석실에, 정책실장 직속으로 긴박한 국정현안으로 등장한 통상 이슈를 전담할 '통상비서관'이 신설됐다.

또 사회적 경제·기업 및 공유 경제의 육성·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비서관'과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비서관',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정책을 뒷받침할 '균형발전비서관'도 신설됐다.

사회혁신수석과 국민소통수석은 소통과 통합, 혁신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적극이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의 홍보수석은 국민소통수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정책실장 직속으로 경제보좌관을 둬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등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도록 했다. 또 정책실장 직속으로 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해 범부처적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도록 했다.

급박한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통령 비서실 소속 외교안보수석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했다. 정책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안보실장은 남북관계, 외교현안 및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또 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해 긴박한 국가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