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줄줄새는 일자리...교각살우도 피해야(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 참석, 상의가 전달한 경제계 제언집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재계와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 최우선 순위에 둔 만큼 기업 정책도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은 10%가 넘는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해외로 빠져나간 일자리가 되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대기업 및 제조업 정책과 조세정책 등에서 고용과 경제성장의 주체인 기업을 위해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로 나간 일자리부터 막아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가전공장을 물색하고 기아자동차가 인도에 신규공장을 짓기로 한 것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조선ㆍ철강ㆍ해운에서 시작된 중후장대 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제조업은 고용창출 여력이 사라진 상태다. 정유ㆍ석유화학과 같은 장치산업은 실적이 개선되고 투자가 늘어도 고용은 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1만1953개사(2016년 6월 말 기준)로 이들이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은 338만4281명에 달한다. 이 중 제조업은 5781개사가 해외에 진출해 현지에서 286만명을 고용했다. 제조업 해외 현지공장의 10%만 국내로 복귀해도 2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지난 3월 기준 청년실업자 50만1000명의 60%에 해당된다.

하지만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유턴기업 지원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유턴한 기업은 30곳에 불과하다. 우리와 달리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은 이미 해외로 나간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해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창출 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과 수도권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임금수준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 대신 일자리창출형 세제개편 필요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 역시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보다는 고용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선(先) 실효세율 인상, 후(後) 법인세 인상을 언급했지만 법인세와 소득세의 증세 가능성은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세 논의에 앞서 비과세 감면과 각종 기금, 부담금을 포함한 준조세를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미국과 일본, 영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조세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증세할 경우 오히려 유턴을 막고 해외진출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선 법인세 인하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재벌 특혜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재벌개혁 자칫하단 교각살우…기업가정신 위축우려

주요 그룹을 겨냥하고 있는 상법개정안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몇몇 특정 기업이나 총수의 잘못을 지렛대 삼아 입법을 통해 규제할 경우 오히려 중견기업을 비롯한 전체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상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외 투기세력의 경영권 탈취 시도가 법적 대항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최대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계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고 위축된 기업가정신을 회복시켜주는 데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고용과 투자확대로 화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은 계열사 간 독립경영을 하면서도 고용과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고 이르면 내달 중 15조6000억원을 투입한 세계 최대 반도체공장인 평택공장을 가동한다. SK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복귀 이후 올해에만 그룹 전체로 17조원을 투자하고 8200명을 채용키로 했다.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최근 강연에서 "여기저기서 재벌을 때리는데 그렇게 때리면 (재벌은) 죽는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 경쟁력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