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뒤집을 새정부 경제 어젠다 급부상

창조혁신센터·경제혁신 3개년…색깔 지워야
세수실적 호조…확장적 재정정책은 이어질 듯
경제성장률·수출 반등 조짐…부담은 덜어

박 대통령, 8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박근혜 전 대통령 2014년 신년구상 기자회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걸었듯이 자꾸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지는 우리 경제를 다시 한 번 일으켜서 30년 성장 할 수 있게 경제활성화 부흥을 반드시 이루겠다"(박근혜 전 대통령 2015년 신년구상 기자회견)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9일 77.2%라는 투표율로 마무리되고 새정부의 탄생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변혁이 예고되고 있지만 특히 경제 분야에서 만큼은 과거와는 다른 혁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우리 경제는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경제 활력이 극심하게 위축되고 있다. 취업 문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고 빈부격차는 여전하다. 주력 산업은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한계에 내몰린 기업과 가계는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실이 희망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새정부 출범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경제 정책 기조는 당장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경제 정책으로는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개혁'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고쳐 쓰기에는 여건이 녹록치 않다. 창조경제는 '최순실 사태'로 인해 사실상 실패로 드러났고 전국에 들어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가 차기정부의 숙제로 남겨진 모양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근간은 '474'로 요약된다. 2017년까지 ▲잠재성장률 4% ▲고용률(15~64세 기준)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수준을 달성한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한국은행 등이 추정한 올해 잠재성장률은 2%대 후반이며, 지난해 고용률은 66.1%에 불과하다. 제조업 취업자 급감 등으로 고용률을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5년 기준 2만7340달러로 3만달러도 벅차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례없이 3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어느 정부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2013년 세수 결손을 메우고자 17조3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편성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따른 내수 진작을 위해 11조6000억원, 지난해에는 기업 구조조정 등 실업대란 대비용으로 11조원을 추가 편성했다.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나 글로벌 경제상황을 감안한 추경이었지만 그 효과를 두고 여전히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다행인 점은 최근 세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차기정부는 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임기초반 확장적 재정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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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 성적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그나마 차기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0.9%를 기록해 당초 예상치를 웃돌았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14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수출이 5개월 연속 늘어난 영향이 컸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국내 전체 취업자 수는 2626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6만6000명 늘어 1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도 60.2%로 3월 기준으로는 1997년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였다.

주식시장도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를 반영해 외국인이 사자에 나서면서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불확실성을 키우던 대우조선 회사채 만기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대내외 리스크도 예상 가능한 변수로 변하고 있다.

한편 새정부 출범에 따라 사실상 퇴임을 앞두고 있는 경제 수장은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을 주문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차기 정부에서 이어갔으면 좋을 정책으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유 부총리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마친후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새 정부가 계속 이어갔으면 좋을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구조개혁이다. 하려다 안됐지만, 노동개혁 같은 것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