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뒤덮은 미세먼지…차기정부는 대책 있을까?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하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또 다시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며 5월 황금연휴를 뒤덮었다. 미세먼지 문제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의 취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겨우 살아나기 시작하는 내수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으로 전망됐다. 남부지방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서서히 황사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을 기록하기도 했다. 8일에는 황사 영향과 함께 중국 동부 해안가 공장 지대에서 넘어온 오염 물질까지 가세하면서 미세먼지(PM10)뿐 아니라 초미세 먼지(PM2.5) 농도까지 급증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마땅한 대책이 없었다는 점이다. 올 들어 미세먼지 특보는 267회 발령돼 전년 동기(259회) 대비 늘었다. 오히려 지난해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대기 질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 여파가 내수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황금연휴 특수를 기대했던 유통가가 대표적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1~6일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지난 6일의 경우 오히려 작년 5월 첫째주 토요일보다 매출이 5%나 감소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황금연휴 기간 내수 특수를 기대했으나, 미세먼지로 인해 쇼핑객들이 외출을 꺼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가 건강 뿐 아니라 우리 경제 회복의 관건인 내수 활성화의 발목까지 잡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할 조직이 꾸려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대기오염으로 인해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내수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감안할 경우 이를 훨씬 상회할 전망이다.

특히 이날 대선 이후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역할에도 눈길이 쓸린다. 미세먼지와 황사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대처는 대기오염 예보를 하고 친환경차 보급에 힘쓰겠다는 소극적 대응에 그쳤다.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부의 예산은 총 5169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친환경차 보급지원 예산이 70%에 달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경유차 운영제한은 수도권에 국한된 상태다.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운영 등 예보능력 업그레이드 역시 후속대처라는 측면에서 차기정부 주도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중국의 영향이 큰 황사문제의 경우 외교적 문제와도 이어지기 때문에 차기정부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주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