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판 닫힌 韓경제..대선 이후 활로 찾을까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 목소리..분기별 성장률 '1%벽' 못넘어
대선 이후 재정확대로 '반짝 경기회복' 관측 예상도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이번 대선으로 등장할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각종 경제현안 중에서도 소비심리 회복이 0순위로 꼽힌다. 수출 호조세에도 부진한 소비가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의 분기별 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부터 1%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분기별 성장률은 올해 1분기 0.9%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0.5%, 2분기 0.9%, 3분기 0.5%, 4분기 0.5%를 나타냈던 것에 비해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회복과 기업들의 건설·설비투자 확대가 회복을 주도했지만 여전한 소비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초 발표한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역동성 약화, 방향성 상실, 불확실성 증폭 등으로 '성장판 조기 폐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거와 달리 현재 경제주체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응하지 못해 신흥개발도상국들에 국가 위상도 밀려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업과 근로자들의 모험정신 상실, 소득 계층간 갈등도 언급됐다.

한은에서는 생산효율성 하락이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 조사국의 김도완 과장과 한진현·이은경 조사역이 조사통계월보에 게재한 '성장잠재력 하락요인 분석: 생산효율성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인 2011∼2015년 우리나라의 평균 효율성은 OECD 33개국 중 29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0ECD에서 21위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에 비해 생산 효율성이 낮은 셈이다.

보고서는 "생산함수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산한(시험적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효율성은 2011년 이후 증가세가 약화했고 OECD 주요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을 쏟아냈다. 기초노령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 복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재 월 20만원인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고 현재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임기 내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소득층 희망사다리 장학제도' 도입과 청년 일자리 제공 및 채무 특별감면 등의 조치도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50%까지만 기초노령연금을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노인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은 최저연금액을 보장하되 단계적으로 최대 8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인상률을 현재의 물가인상률이 아닌 국민연금 인상률에 연동시킬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대선 이후 재정 확대 정책으로 당분간은 기대감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될 걸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대선 이전 부터 소비자심리 개선 비롯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 종결과 더불어 정권 초 재정확대로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세가 관측될 걸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