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재정지출 7% 늘릴 재원 '의문'…공정위 역할은 강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매년 평균 3%대였던 박근혜 정부와 달리 재정지출을 7%씩 늘린다. 5년간 178조원이 드는 공약 패키지도 마련했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증세가 필수적이다.

◆고소득자 과세 등으로 연 6조원 조달 = 지난해 정부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재정지출 규모를 매년 3.5%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98조원이었던 재정지출이 2020년에는 443조원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 당선인 측이 제시한 재정지출 규모 증가폭은 연 7%로, 정부 계획보다 두 배나 크다. 올해 재정지출 규모가 400조원임을 감안하면,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560조원 수준까지 재정지출이 늘어난다.

여기에는 문 캠프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며 내세운 일련의 공약 관련 지출도 포함된다. 향후 5년간 178조원, 연평균 35조6000억원 정도가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늘리는 데 4조원, 복지지원에 18조원, 교육에 5조원이 투입된다.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한 듯, 문 캠프는 재원조달 방안도 미리 마련했다. 연 10조원 내외인 세수증가분으로 5년간 50조원, 비리예산 근절 등의 재정개혁을 통해 112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고소득자 과세 등 세법개정을 통해 연 6조3000억원을 조달하는 등 세입개혁으로도 5년간 66조원을 추가 조달한다. 세수증가분을 제외하고도 공약과 관련한 178조원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다.

하지만 계획한 만큼 개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증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문 당선인은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앞선 정부의 담뱃세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커 재원 마련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공격적 재정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경제검찰' 위상 높아질 듯=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은 이전 정부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단, 악재와 호재가 혼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검찰로서의 공정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되, 대기업 전담부서인 '조사국'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공정위는 80% 이상의 고발이 중소·중견기업 대상이어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전속고발권 방어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의 등으로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