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북핵대응 새 국면 맞을까

中 연일 북미대화 강조…北, 핵실험 보다 재래식무기로 시위

北, 추가 核도발 없을 경우 美 강경기조 유지 어려울 것 관측도

북한이 SLBM을 시험발사하는 장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북한이 핵실험 자제 등 도발의 수위조절에 돌입한데 이어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핵대응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자제하고 중국이 대화론을 지속적으로 펼칠 경우 미국이 강경일변도의 대북제재 정책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 오는 10일 출범하는 우리나라 새 정부의 대북기조도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같은 관측은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 우려가 별다른 이슈 없이 끝나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핵실험 보다 재래식무기를 통한 무력시위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지난달 25일 85주년 창군절에 최대규모의 화력시험을 실시한데 이어 최근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대비태세와 군인들의 생활을 살폈다.

특히 한반도 '4월 위기' 이후 첫 군사 행보가 전방부대 시찰이라는 점은 대응태세 점검이라는 성격도 있지만 재래식무기 현황을 살폈다는 점이 더욱 의미 있다는 평가다.

이는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도발 보다 재래식 전력을 기반으로 한 대남 위협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수위조절에 나선 상황에서 중국은 이달 들어 정부와 관영매체를 중심으로 대화론을 강하게 펴고 있다.

중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푸잉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은 지난 2일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산하 중국센터에 기고한 '북핵 문제의 과거·현재·미래 그리고 중국의 시각'이라는 글에서 "대화 재개만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푸 주임은 지난달 미중정상회담 이후 중국 외교부 고위급 인사들과 일주일에 북한대응문제를 놓고 세차례나 별도 회의를 가질 정도로 북한문제 해법 발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에 이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6일 '한반도에 대화의 희망이 나타날까'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북한은 지난 몇 달간 전쟁의 벼랑 끝에 서서 풍선을 불고 있다"며 "풍선을 불어 터뜨려 통제 불능의 상태로 만들지 아니면 유관 각국과 함께 긴장 국면을 진정시킬지는 북한과 미국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4월 위기설이 별 탈 없이 넘어간 만큼 북미 대화의 조속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관심은 중국의 대화론이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와 맞물리면서 대북압박공조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중국은 북한이 더 이상의 추가 핵실험 등을 감행하지 않을 경우 대화론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보다 강경한 제재를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다. 특히 중국의 대화제의를 거부할 경우 중국이 대북공조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압박을 약화시킬 수 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장기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미국이 강경한 대북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미국의 태도를 살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북한이 한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식으로 다룰지에 대해서는 아직 한미간 논의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관련 발언이 4월 말을 전후해 극과 극을 달린 게 압박과 대화를 놓고 고심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정책을 통해 지난달까지 압박에 방점을 찍은 반면, 이달 들어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갈지(之)자 발언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새정부 출범도 대북공조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한다는 게 대부분 후보들의 생각이지만 외교안보라인이 교체되는 만큼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