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부동산 공약]文 '공공임대주택·도시재생 공약' 취지는 좋은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 정책으로 매년 17만호씩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 13만호와 민간이 소유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등 총 17만호를 매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공임대주택 목표치가 12만5000호였고 실질적으로 11만호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 2만호가 늘어난 셈이다.

청년층 맞춤형주택 30만실 공급 방안도 내놨다. 임기 내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실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월세 30만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도 임기 내에 5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학 소유 부지와 인근 지역 개발을 통해 대학생 기숙사 입주 인원도 5만명 늘릴 방침이다.

문 후보는 매년 10조원의 재원을 투자해 총 500여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겠다는 도시재생 사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현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데다 주거 정책뿐 아니라 기초연금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들이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서 선심성 공약들이 남발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택지 부족도 문제다. 현재 국토부가 계획한 공공임대주택도 택지가 모자란 상황에서 2만호가 추가되면 그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새로운 과제가 생겨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도시재생 공약 등이 취지는 좋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재원 조달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며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