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은, 中 사드보복에 여신 신용손실 1조7000억

위기관리 최악 시나리오 준비…美 보호무역주의 확산 겹쳐

단독[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강구귀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도입에 대한 중국의 보복으로 여신 신용손실 규모가 최대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수은은 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1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4일 본지가 입수한 수은의 '2017년 1차 통합위기상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수은은 중국 사드 보복 조치와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신용손실 규모를 2조여원(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신용손실규모중 대우조선해양·성동조선 충당금 제외)으로 추산했다. 수은은 내부적으로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위기 발생 1년차에만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했다. 이 보고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 사실상 수은의 컨티전시 플랜으로 해석된다.

◆中 사드 보복 조치ㆍ美 보호무역주의 확산 여파는 = 수은은 최근 열린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수은은 중국 사드 보복조치에 따른 경제 상황으로 대(對) 중국 수출 감소, 국내 중국인 관광수입 감소에 따른 국내 경제지표 하락 등을 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반덤핑관세ㆍ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등에 따른 영향도 함께 우려했다.

수은은 이같은 시나리오별 주요 경제지표 가정에 따라 ▲1단계 신용 포트폴리오의 부도율▲2단계 신용손실규모▲3단계 자본적정성 지표인 자기자본비율(BIS)을 각각 추산했다. 수은은 최악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적자(4370억원)도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수은은 당초 올해 2573억원의 흑자를 예상했다.

문제는 수은의 적립금(이익잉여금)이 개별기준 5352억원에 불과해 적자폭이 확대될 경우 국민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수출입은행법 37조에는 수은의 결산순손실금을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보전한다고 명시됐다. 이와관련, 수은은 자본확충 실행방안으로 1조원 규모의 후순위 조건부자본증권발행과 함께 정부의 추가 출자 등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BIS비율이 지난해말 기준 10.8%에서 최저 9.9%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은이 7조3000억~16조2000억원에 달하는 중국 사드 보복 피해 추정치를 BIS비율에 반영한 것이다. 수은은 중국의 경제 제재가 가시화되면 대중 수출은 1~2년간 3~7%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30~60% 가량 급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美 보호무역에 대기업 부실 2배로 = 수은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업 부도율이 각각 1.0%, 4.1%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은의 대기업 여신에 대한 신용손실은 6836억원에서 1조3957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수은은 총 신용손실 규모가 1조62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BIS비율도 지난해 말 10.8%에서 10.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은의 BIS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무역전선에 이상이 생길 경우 수출 기업이 여신의 대부분인 수은의 재무건전성에 치명타로 작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은은 미국의 보호무역 압박이 거세질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이 3.3%에서 2.5%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ㆍ중 문제는 국내 기업에 부담을 주고, 이는 그대로 국내 금융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출입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수은 입장에서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 할수 밖에 없는 만큼 최악의 상황 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