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불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올해 9월 30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법이 포함된 2017년 회계연도(2016년 10월 1일~2017년 9월 30일) 예산안에 합의했다.
미 현지시각 4월 30일 밤, 미 언론은 셧다운 위기에 놓였던 미 예산안 합의 소식을 보도했다.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법이 포함된 예산안은 미 현지시각 3일과 4일에 하원과 상원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가 남아 있다.
미 의회는 지난주, 셧다운(예산 중단으로 인한 일시 폐쇄) 위기를 막으려고 5월 5일까지 유효한 일주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멕시코 국경 장벽 비용과 오바마케어 등의 예산을 놓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던 양당은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미 정부는 셧다운 위기에서 벗어났다.
50만불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임시 연장을 거듭하다 또다시 오는 9월까지 연장됐다.
리저널센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한시법으로 3년씩 연장돼오다가 2015년부터 개정 여론이 제기되었고, 이후 여섯 번째 임시 연장을 거듭했다. 이 프로그램은 1992년에 기존 이민법에 제정됐다. 한시법안 특성상 5년 연장, 혹은 1년 연장되기도 했다. 2012년에 3년 연장됐다가 2015년 마감 시안에 임시 연장을 거듭, 2017년 5월 5일까지 효력을 이어왔다.
국민이주㈜ 김지영 사장은 “미국투자이민 개정 여론의 화두는 고용촉진지역 남용(게리멘더링. TEA지역 조작), 최소 투자금 인상으로 요약된다.”며 “9월까지 여론을 수렴한 개정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국민이주㈜는 오는 13일(토) 1시, 18일(목) 19시에 ‘미국투자이민 방향과 자금출처 방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석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면 국민이주㈜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
박진우 기자 takerap@ais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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