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이란 말 없었던 마지막 국무회의…黃권한대행 차분히 "대선관리" 강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2일 현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3월11일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후 4년2개월 만이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30명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지막 회의'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은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통상적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가면서 주재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9일 권한대행 체제 출범 이후에는 황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회의를 이끌어왔다.

현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포함해 총 235회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72회,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는 126회다. 지난해 12월9일 이후 황 권한대행 체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는 24회며, 경제부총리가 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이날 황 권한대행은 오는 9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공무원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선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점검·관리해 주기 바란다"며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을 비롯한 각종 선거범죄에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SNS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지난 18대 대선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확인 및 철저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북한의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안보태세를 강화해 왔다"며 "외교안보당국에서는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군사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압박과 중국 등 주변국의 협조를 견인해 북핵 도발과 미사일 도발 시도에 대처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례적인 국무회의는 끝났지만, 외교·안보 사항 등 시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황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수도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파는 등 불완전 판매를 한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또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처럼 투자 위험이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에 대해 판매를 직권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 판매금지명령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정부는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報勞金) 지급액을 대폭 인상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보로금의 지급 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보로금을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력관리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한편 정부가 국무회의를 종료함에 따라 오는 9일 대선까지 일주일 동안 정부 이양을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황 권한대행은 오는 4일 서울청사에서 마지막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는 권한대행 체제 출범 이후 가동된 회의체로, 황 권한대행이 경제·사회·외교·안보·국민안전·민생치안 등 현안을 챙기고, 내각에 주요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 총 23회에 걸쳐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