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5명 중 4명 "디지털경제 육성 위한 전략 필요"

디지털경제협의회 "주요 후보들 디지털 경제 중요성 인식…규제개혁 필요성 강조"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19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자 5명 중 4명이 디지털 경제 정책과 관련해 혁신·창업기업 육성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

1일 디지털경제협의회(인터넷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전문가협회)는 '디지털 경제 정책'과 관련한 각 정당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디지털경제협의회에 따르면 제19대 대선에 출발한 주요 정당 후보자 5명 중 4명은 "디지털경제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디지털경제협의회는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후보의 답변서에 따르면 네 후보는 공통적으로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경제의 중심이 미국·중국 등의 ICT기업들이 주도하는 디지털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현실이 후보자들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규제역차별 제거’, ‘네거티브 규제’, ‘창업지원’을 강조했고 ▲안철수(국민의당)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육성정책’ ▲유승민(바른정당) 후보는 ‘규제 혁신’, ‘벤처기업 재도전 지원’ 등 10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심상정(정의당) 후보는 ‘인터넷 게시물 심의완화’, ‘사회안전망’ 및 ‘직업 재교육’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디지털 경제 육성을 뒷받침할 정부조직과 정책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후보자마다 의견이 달랐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모두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가칭)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를 통해 디지털경제를 육성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부처개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유승민 후보의 경우 정부조직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전담 컨트롤타워 운영▲‘과학기술정책위원회’ 신설 ▲혁신창업을 위한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등을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세 후보와 달리 정권 초기의 특수성을 이유로 '최소한의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조직에 대해서는 흩어져 있는 R&D 사업, 예산, 기능을 한데 모으기 위한 ‘연구개발 통합관리 부처’ 개편에 대해서만 주장했다.

요약하면 5명의 후보 중 4명은 디지털 경제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이를 이끌 정부조직이나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방향이 달랐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데이터, 게임 등 산업분야별 이슈에 대해서도 각 정당별로 특징 있는 답변들을 제시했다.

최성진 디지털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대선 후보들이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을 체감하듯, 혁신·창업기업이 세계경제의 지배자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며 "디지털과 인터넷 기반의 국가전략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