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대선후보 여성·아동 공약 현실성 부족해"

대선 후보들의 출산 및 보육 공약(그래픽=이주영 디자이너)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가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여성·아동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많다고 평가했다.

여성변회는 30일 오후 각 정당 후보들의 여성·아동 관련 정책을 분석한 자료에서 "저출산 대책은 아동수당 신설이나 가정양육수당 인상과 같은 금전적 지원보다는 양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육아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여성변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중요 공약으로 세운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하위에 위치한 세계경제포럼 발표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에는 10대 공약 중 저출산 극복과 영유아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을 제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공약 중에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는 것과 '동일임금의 날'을 제정해 성별 임금격차 현황을 발표하는 것을 현실적인 개선방안으로 봤다.

바른정당에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자녀 성장 단계별 돌봄 휴직제'도 현실적인 유용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에 대해선 맞벌이 부모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등 여성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시한 점이 돋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성변회는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3개월의 육아휴직을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남성 의무육아휴직제'와 출산 후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취업 불안감을 없애는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변회는 또 "각종 공직의 여성 비율을 단계적으로 남녀동수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율로 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대선 후보들은) 초기 내각 중 몇 명을 여성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