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대선후보들의 경제공약은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성장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보다 표심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 부회장은 27일 열린 제 225회 경총포럼에서 "남미 사례처럼 성장 없는 분배는 파이를 줄이고, 무임승차를 부추겨 다 같이 빈곤한 상황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나 사회통합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대선후보들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공약을 보면 진정 일자리 창출의 의지가 있는지 다소 의심스럽다"며 쓴소리를 뱉었다.
세금을 쏟아 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 처방이며 당장 효과적일지라도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다. 김 부회장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며 결국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는 수많은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패러다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비용총량제,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입법과 정책적 지원도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의료 분야의 규제만 철폐하더라도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관광, 금융, 교육 산업 역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된다면 일자리가 창출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체계의 전면적인 개혁도 주문했다. 지금 교육체계로는 4차산업 시대를 준비하며 풀어야 할 사회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새정부는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부실한 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로 개혁에 박차를 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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