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페미니즘 공약 분석]④후순위에 배치된 여성의 임금·일자리 차별 문제

‘#나는_페미니스트입니다’
2015년 트위터를 휩쓸었던 해시태그 운동이 2년 뒤 대선 후보들의 구호로 쓰일 줄 누가 알았을까. 유력 대선 후보들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성평등 공약을 내걸고 여성들의 표심 끌어 모으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고 있자면 확실히 페미니즘이 주요 정치 이슈로 부각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저출산과 저성장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은 물론 일상에서의 여성 혐오와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페미니즘 감수성과 정책 실현의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에 주요 대선 후보들의 페미니즘 공약을 총정리하고 그 현실성을 구석구석 파헤치기 위해 '프로불편러' 페미니스트 기자 3명이 뭉쳤다.

한국 사회를 강타한 페미니즘 열풍은 대선주자들에게로 옮겨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 이후, 대선주자들은 누가 진짜 페미니스트인지를 가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정책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현재 대선 주자들의 공약은 출산·보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머니로서의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 전체를 포괄하는 양질의 공약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 일자리·임금 차별 관련 공약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성별 임금격차 지수에서 15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이 조직 내 일정 서열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인 '유리천장 지수'도 5년째 OECD 국가 중 꼴찌다. 국내 공공·민간 부문 여성관리직 비율은 10.5%로 OECD 평균인 37.1%를 한참 밑돈다. 대선주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성별·연령·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1989년에 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명문화된 원칙이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문 후보는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20~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을 약속했다. 문 후보가 2012년 대선부터 주장해왔던 블라인드 채용제는 입사지원서에 학벌, 출신 지역 등을 기재하지 않는 제도다. 그러나 성별은 서류전형 이후 드러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이와 함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간부문은 포함하지 않아 유리천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문 후보는 "단계적으로라도 남녀 동수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약을 통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동일임금의 날을 제정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에 나선다는 공약을 내놨다.

성평등 임금 공시제는 기업에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노동시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안 후보는 내각 여성비율 30% 추진 공약도 내놨다. OECD 국가의 여성 장관 비율은 평균 29.3%인 반면 한국은 5.9%에 그친다. 안 후보는 내각 여성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 운영에 있어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여성 공약은 비중이 적은 데다 핵심이 출산·보육에 맞춰져 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 공약을 내놨다.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가 그 방안으로 제시됐다. 사실상 여성의 일자리·임금 문제에는 소홀한 상황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만들겠다"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 역시 출산·보육 중심이다. 여성 분야를 비교적 큰 비중으로 다뤘지만 출산 장려 차원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대상은 아이를 낳은 여성으로 제한된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심상정 후보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를 도입하고,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패널티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패널티 제도는 문 후보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공약과 유사하다. 그러나 두 후보의 공약 모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심 후보는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고위직 여성참여 확대 및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할당제 제도화 공약도 내놨다. 유사한 공약을 제시한 문 후보와 달리 민간기업을 포함시킨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내각에도 여성 비율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남녀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제시,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 강화 공약을 내놨다.

◆여성계의 평가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18대 대선에 비해 후보들의 여성 공약이 구체화됐지만 여성의 일자리 차별과 관련한 공약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여성 공약으로 저출산 문제만 부각시키는 것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부대표는 "직장에서의 성평등이 이뤄져야 남성의 보육 참여도 가능하다"며 "성별 임금 격차를 OECD 수준까지 축소하겠다고 나선 후보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권 부대표는 "심상정 후보의 여성 공약이 가장 구체적인 반면 홍준표 후보의 여성 정책 접근 방식은 출산이나 육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