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건설 CEO 긴급설문]"집값 상승 힘들 것"… '규제완화' 한 목소리(종합2)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혜정 기자, 주상돈 기자] 대형 건설사를 이끄는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8명은 차기 정부에선 집값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배경은 유력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에 있다. CEO들은 차기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가장 우려스러운 정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금융 규제'를 지목했다.

19일 아시아경제가 건설사 CEO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4명 중 14명(58.3%)이 차기정부가 들어선 후 아파트 매맷값이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9%~0%'를 예상한 CEO는 7명(29.2%), 3%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본 CEO도 1명 있었다. 반면 0~2.9% 오르거나 상승률이 3%를 초과할 것으로 본 CEO는 각각 1명씩에 그쳤다. 응답자의 91.7%에 달하는 CEO 22명이 차기 정부에선 집값이 보합 또는 하락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지난해 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0.8%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보합, 지방이 1.5%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0.8% 하락할 것으로 봤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전국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관련 연구기관과 실제 공급자인 건설사 모두 향후 집값 상승이 어렵다고 본 셈이다.

현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주거복지단체에 따르면 주요 대선 주자들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를 내걸었다. 건설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LTV·DTI 완화 조치가 7월 말 이후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LTV를 기존 5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완화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행 LTV·DTI 체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DTI보다 발전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가계부채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LTV·DTI 강화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LTV·DTI 강화를 주장하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더 나아가 현재 예외 대상인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고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인위적인 총량 규제와 정부 재정을 통한 부채 탕감에 반대 입장이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두고도 후보들끼리 의견이 나뉘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보유세 인상처럼 파급력이 큰 공약에 대해선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 보유세 인상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 후보의 경우 그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0.79%인 보유세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0%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을 보이다 한발 물러섰다.

유승민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와 실효세율 인상,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등을 내걸었다. 심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는 안을 내놨다.

민간 임대시장 규제에 관해서도 일부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 모두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은 주거의 공공성을 강조,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한목소리로 찬성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 주거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선 유지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심 후보는 뉴스테이를 폐지하겠다고 한 반면 다른 후보들은 뉴스테이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조건을 달았지만, 주거복지단체는 이를 건설사 등에 대한 일부 특혜를 반대하되 뉴스테이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공약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거 선거철이면 빠지지 않았던 대규모 개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문 후보가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도다. 다만 이 사업도 500여개 구도심과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 재생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반면 CEO들은 차기 정부가 우선 개선해야할 정책으로 '11·3 대책'을 꼽았다. 복수응답으로 72%가 지목했으며 36%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필요하다고 봤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대부분이 '규제완화'로 모아진 것이다.

수장들이 DTI·LTV의 현 수준에 대해 모두 절반 이상(56%)이 '적절하다'고 꼽은 것도 이때문이다. 가계부채 원인을 주택담보대출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76%가 '부적절하다'고 봤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완화해야한다(56%)'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선 80%가 '시장 자율에 맡겨 달라'고 답했다.

이밖에 국내 건설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시장 역시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과도한 재건축 수주전에 경고 메시지를 전한 정부에 대해서는 56%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반발했고 정비사업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80%가 '복잡한 정비 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을 지목했다. 내년 부활을 앞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80%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폐지해야한다'는 의견 44%, '유예 연장'을 대답한 비율은 36%로 '예정대로 내년 부활해야한다'는 답변은 20%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