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건설 CEO 긴급설문]72%… "올해가 더 힘들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선주자의 공약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국판 트럼프식 성장공약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규제완화, 감세 등의 시장친화적 성장 정책이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이들은 건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11ㆍ3대책의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대선후보들의 공약 중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금융규제 강화를 가장 우려했으며 향후 집값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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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가 국내 건설사 25곳 CEO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사 CEO 72%는 현재 건설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진단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한 비율은 24%였고 '나아지고 있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건설경기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단연 대출규제 강화가 꼽혔다. 금융권의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 강화가 분양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시장 거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번 설문에 응한 건설사 CEO 중 96%가 '금융규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답했으며 이어 '국정공백(44%)', '11ㆍ3 대책(40%)' 등도 복수응답으로 나왔다.

이에 CEO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도 대부분 '규제완화'로 수렴됐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현 수준에 대해 모두 절반 이상(56%)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가계부채 원인을 주택담보대출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76%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완화해야한다(56%)'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80%가 '시장 자율에 맡겨달라'고 답했고 주거안정을 위해 논의되던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의 규제 역시 우려스러운 정책으로 꼽혔다.

국내 건설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시장 역시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과도한 재건축 수주전에 경고 메시지를 전한 정부에 대해서는 56%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반발했고 정비사업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80%가 '복잡한 정비 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을 지목했다. 내년 부활을 앞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80%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폐지해야한다'는 의견 44%, '유예 연장'을 대답한 비율은 36%로 '예정대로 내년 부활해야한다'는 답변은 20%에 그쳤다.

차기 정부가 개선해야 할 정책 역시 '11ㆍ3 대책'이 꼽혔다. 10명 중 7명 이상인 72%가 이를 지목했으며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36%)와 임대정책(32%)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집값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응답자 중 14명(58.3%)이 대선 후 아파트 매매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봤고 7명(29.2%)은 3%미만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3% 미만대나 3% 초과 상승률을 예상한 CEO는 각각 1명에 그쳤다.

한 건설사 CEO는 "규제 강화에 나선 현 정부 정책과 대선 주자들의 모호한 부동산 정책 등이 엮여 지금의 시장 침체를 장기화시키고 있다"며 "새 정부는 재탕삼탕식이 정책이 아닌 건설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줘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 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2%가 '뉴스테이'를 꼽았다. 이밖에 행복주택과 청약제도 개선, 취득세 인하 등의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