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건설 CEO 긴급설문]"부동산 활성화 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한국판 트럼프식 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나선 것은 규제 중심 대선공약의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한몫했다.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대한 공포감이 높아지면서 대선 후보들은 금융규제의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를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반면 선거철 빠지지 않았던 개발공약은 자취를 감췄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놓은 도심재생사업 활성화가 유일한 개발공약으로 손꼽히는 게 현실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에 방점이 찍혀있는 셈이다.

◆올 하반기 건설경기 위축 전망= 건설투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이끌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소비와 상품수출ㆍ수입이 2~3%대 성장에 머문 상황에서 건설투자는 유일하게 두자릿수인 10.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건설투자가 하반기로 갈수록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한은은 건설투자 성장률이 올 상반기 7.3%에서 하반기 2.2%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분위기라면 2018년에는 -0.1%로 역성장도 우려된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2015~2016년 주택 착공면적이 크게 늘면서 올해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아파트 분양계획 축소 가능성 등은 제약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토목 역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사 CEO들의 시장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다수 건설사 CEO들은 올해 건설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택담보대출 옥죄기, 시장 침체 불러와"= 특히 이들은 건설시장 침체를 불러온 주된 원인으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정책을 꼽았다. 금융당국은 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보고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건설사 CEO는 "주담대가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는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를 이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안전성 면에서도 주담대는 신용대출보다 위험도가 낮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최근 5년간 주담대 증가율은 39.7%였지만 주담대를 제외한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은 49.0% 늘었다. 특히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기타대출 증가율이 90.0%로 주담대(27.0%)의 3배가 넘었다.

건설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로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이 막히자 은행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집단대출에 비해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 금리가 높은 점도 부담이다. 결과적으로 금융사 배만 불리는 꼴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선 이후 DTIㆍLTV 규제 강화 우려= 건설사 CEO들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현행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바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DTIㆍLTV 완화 정책은 오는 7월말 종료될 예정인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DTIㆍLTV가 현재 수준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은행권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속속 도입하고 있다. DTI가 해당 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만을 고려하는 데 비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감안해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제도다.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표준안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지만 그 취지만 놓고 보면 DTI보다 강화된 제도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가 대선 이후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주요 대선 후보들이 기본적으로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아직 세부적인 정책 공약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또 다른 건설사 CEO는 "조기 대선으로 일부 대선 후보의 정책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세부적인 공약들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어떤 주거안정 정책들이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