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우리 경제에 봄 기운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경기가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1분기 성장이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용지표도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도 금년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며 "어제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 채무재조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는 등 그동안 4월 위기설의 진원지로 언급되던 대내외 리스크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 가속화 등을 통해 대우조선을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면서 "여전히 북핵 불안, 통상현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경제의 리스크요인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 상황에 대해 "반등은 분명하지만 큰 폭은 아니어서 경기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조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 반등이 수출에서 시작해 투자와 고용, 내수로 확산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체감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낙관할 처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reform)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이 전달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유 부총리는 "우리도 어느 정도 예상한 수준이며 6월 말에 무역 조사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트럼프 정부 출범 때부터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이지만, 미국에서는 한미 FTA보다는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선결사항인 것 같다"고 관측했다.
오는 20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미국 또는 중국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 잡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미국과는 경상수지 흑자 줄이는 문제를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중국과는 사드 문제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벤처·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대해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의 성장단계별로 향후 3년간 총 10조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 대해 기술력만 검증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집중 지원하겠다"며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보증을 확대하고 대학, 공공연구소, 숙련인력에 대해 총 8000억원 규모의 보증, 신용대출 등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비된 고부가가치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해 이자유예, 저금리, 신용대출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세트'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업경쟁력강화자금을 사업확장, 연구개발(R&D) 등 기업성장을 위한 경우에도 지원해 사업재편을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이 사업화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500억원 규모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자금 회수와 재도전 단계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절차도 간소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우수인력 활용과 관련해서는 "임금, 능력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고급·전문 외국인력을 선별해 체류기간 등을 우대지원할 수 있도록 직종별 비자체계를 개편하겠다"며 "국내 수요가 높은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장학프로그램(GKS)을 이공계 중심으로 확대하고 대상국가도 중앙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초청 장학생에게 발급하고 있는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의 대상을 이공계 우수 유학생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외국 우수인력의 가족초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족 동반여건을 개선하고 행정, 의료, 교육 등 생활서비스 불편도 지속 해소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에 대해 "중소기업이 공정한 거래질서 속에서 대기업과 상생하기 위한 기반도 조성하겠다"며 "부당 특약,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업종별 불공정관행을 집중 점검하고, 대기업의 기술유용을 차단하기 위해 중기청·특허청의 기술유용 제보사례를 공정위 직권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강화 등 범정부 감시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맹점 필수물품의 가격, 이윤 등을 사전에 공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가격으로 물품구입을 강제하는 불공정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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