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아시아 슈퍼파워' 노리는 일본에 대한 경계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미국 플로리다주(州)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일본 정계ㆍ언론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억제책과 관련해 구체적 성과가 없음을 아쉬워했다. 교도(共同)통신ㆍ요미우리(讀賣)신문ㆍ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군비확장에 대해 견제하는 메시지를 줬다는 점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걱정되는 것은 구체적 성과가 없으니 일본이 미국의 비호 아래 직접 나서야 한다고 또 설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 이래 이른바 '평화헌법' 아래 살아왔다. 평화헌법 9조는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 받은 중국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려 애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움직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군사력 확대에 매진해왔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인구 1억2600만명의 일본은 이미 세계 7위 군사대국으로 3위인 인구 13억6700만명의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판이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과 66년간 이어온 군사협정으로 동아시아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는 대신 미군의 보호를 받는다.

일본은 2015년 안보법률 제ㆍ개정으로 자국 밖에서 미군과 함께 작전에 나설 수 있는 해외 무력행사의 길을 열었다. '집단자위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9조까지 고쳐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지난달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북한의 기술력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며 자국의 요격 방어태세 강화 명분으로 삼고 있다.

중국은 사람이 살지 않는 센카쿠(尖閣)열도 상공에 자국 항공기를 띄우곤 한다. 중국은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를 댜오위다오(釣魚島)라 부르며 자국 섬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헬기 항공모함 '이즈모(出雲)호'는 오는 5~8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주변 국가를 돌며 미국ㆍ인도의 연례 군사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다.

대만 타이베이(臺北) 소재 사우스차이나싱크탱크(南海智庫)의 조너선 스팽글러 소장은 "중국과 일본이 지역 이익에 좀더 직접적으로 연관되자 한편에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10개 정회원국, 총인구 6억2000만명으로 이뤄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에 대한 양국의 지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 경제 슈퍼파워'로도 등극하기 위해 경쟁 중인 것이다.

중국은 2014년 아세안 인프라 개선에 200억달러(약 22조7200억원), 2015년 후반 100억달러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해상 실크로드(중국~동남아~인도양~유럽을 연결하는 해상 교역로)'와 베이징(北京) 소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동남아에 개발원조를 제공해왔다. 지난해 중반 일본의 동남아 투자 규모는 1810억달러에 이르렀다. 2011년 대비 세 배로 증가한 셈이다.

중국이 동남아에서 노리는 것은 천연자원이다. 일본은 동남아를 저임금 생산기지로 간주한다.

현재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전략질서는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 호주 국립 대학의 휴 화이트 교수는 동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려면 미국은 전략적 '지상권(至上權)'을 포기하고 동아시아에 배치한 전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과 손잡은 미국이 중국과 권력을 분점할 가능성은 없다.

국제정치학 이론가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의 말마따나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