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차기정부 과제 '경기부양'이 1순위"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견기업계가 출범을 한 달 앞둔 차기정부의 최우선 단기 과제로 '경기부양'을 꼽았다.

13일 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371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 중견기업의 62%가 '경기부양'을 차기정부 최우선 단기 과제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지속적인 내수 악화에 더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제재가 심화하고 미국의 보호주의가 현실화하면서 수출 환경 또한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계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넘어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응답자들은 중견기업 정책 방향으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 지원(25%)', '중견기업 중심으로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24%)', '세제 개선을 통한 중견기업 조세부담 완화(24%)' 등을 꼽았다.

중견련 관계자는 "여전히 대부분의 중견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 지원에 머무르는 수준"이라며 "독일의 재건을 이끈 히든챔피언과 같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견인차로서 중견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체 기업 수의 약 0.1%인 중견기업은 전체 고용의 약 6%, 전체 매출의 약 17%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대기업의 수출이 11.0% 감소한 데 비해 중견기업 수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928억 5000만달러(약 105조 4497억원)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과제로는 '내수증진(34%)', '사회갈등 해소(28%)', '대외불확실성 대응(14%)' 등이 꼽혔다.

중견기업은 경기부양과 장기적인 성장 기반 구축의 전제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조세, 통상, 노동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조세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견기업의 45%가 기업 경영에 상시적인 부담으로 지적받아 온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만큼 세액 공제 및 감세 확대, 세원 투명성 및 탈세 처벌 강화 등 비상한 조치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중견기업의 47%가 '노사 자율 결정에 근거한 근로시간 단축'을 차기정부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한 87%의 응답자가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초점을 맞춘 통상정책 추진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근 중견기업계는 주당 근로시간에 관한 국회의 논의에 대해 '9·15 노사정 합의'의 정신을 따라 기업과 근로자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완충장치 도입을 병행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최악의 대내외 경제 환경 아래 출범할 차기정부는 단기적인 경제 회복은 물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확고한 시스템을 구축할 책무를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라며 "근시안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 '육성'으로 산업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서 최우선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