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국회 양원제·세종시 이전"

"개헌 국민투표 내년 지방선거 때 실시…불체포특권 폐지·흉악범 사형집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비롯해 국회를 양원제로 개편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표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는 12일 열리는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에 개인 일정 탓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개헌특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선주자들을 초청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먼저 홍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 상생과 타협의 정치로 바꾸겠다"며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각부 장관들에게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행정권역을 개편해서 규제를 혁명적 수준으로 풀고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고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그는 "국회는 양원제로 개혁해 통일 시대를 대비하겠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상원 50명, 하원 100명으로 줄이고 불체포특권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후보는 검찰개혁과 관련 "헌법상 검사의 독점 권한인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도 부여하겠다.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 기관으로 만들겠다"며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검찰 직급을 조정해 현재 46명인 차관급을 대폭 축소하고, 정치 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하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청되는 기본권 중에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기본권을 헌법에 확충하겠다"면서 "다만 사회 방위를 위해 흉악범에 대해서는 이제껏 중단된 사형집행을 하겠다"고 했다.

경제 조항과 관련해서는 "국가발전의 핵심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경제 성장의 토대인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동시 실시하겠다"며 "홍준표 정부는 '국가대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새 헌법으로 탄생할 차기 정부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