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0대공약]'적폐청산' 먼저 칼 뽑은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선 10대 공약 선정
1순위 '적폐청산'…'사드 배치' 의지 재확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5·9대선의 1순위 공약으로 '적폐청산'을 내걸었다. 적폐를 청산하고 기득권을 타파해 국민주권의 협치와 책임의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게 안 후보의 구상이다.

12일 안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선정한 10대 공약의 목차를 보면 1순위로 '적폐청산, 기득권 타파와 국민주권의 협치와 책임의 정치'를 제시했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일관되게 외쳐온 것이다. 안 후보는 '국민통합'을 외치며 맞불을 놨었다. 안 후보의 적폐청산은 기득권 타파와 부패척결, 검찰·사법 개혁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안 후보는 취임 즉시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 ▲정치제도 개선 ▲지방균형발전 등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안 후보는 2순위 공약으로 '자강안보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선정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안보정국이 펼쳐지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 후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행 후 중국과 국제사회 협력으로 북핵문제가 진전되면 철수 검토'라고 적시했다. 당론 변경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드에 관련된 자신의 구상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미군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3순위 공약으로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을 선정했다. 안 후보는 경제 분야의 적폐청산을 위해 정경유착을 끊고 재벌을 개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벌총수 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만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소비자집단소송제 등의 도입도 공약으로 선보였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이 다음 순위에 올랐다. 안 후보는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 성장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 과제를 2018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건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격차 해소를 위해 '국민생활기본보장체계'를, 지속가능한 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농업직불제'(창업 후 5년 이내 월 100만원) 등도 도입한다고 공약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