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0대공약]'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재확인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민의당의 대선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기조 아래 진보ㆍ중도ㆍ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맞춤형 메시지가 특징이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중ㆍ소 상공인을 보호하는 공정경제를 구축하고 4차혁명으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다.

10대 공약 중 세번째인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ㆍ소 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항목에서는 ▲재벌개혁으로 정경유착 근절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경제성장의 토대 강화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영세ㆍ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등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또한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공약을 통해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 후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자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서는 5년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고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안보에서는 중도ㆍ보수층을 공략하기 위한 대북 정책을 강조했다. 10대 공약 두 번째인 '자강안보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살펴보면 대북 우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4자회담ㆍ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 군 구조를 해군과 공군전력 위주로 확대하고 전략무기 대폭 증강과 킬체인ㆍ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에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도 설치한다고 공약했다.

자강안보를 위한 이행 방안으로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존속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이행 후 중국과 국제사회 협력으로 북핵 문제가 진전되면 사드 철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대북 외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북핵 해결-평화체제 수립'이라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대북제재를 지속하면서 남북 대화 모색, 6자회담, 4자 평화회담의 주도적 추진 등을 약속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