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통신비인하]공공시설 공용와이파이 설치 의무…한·중·일 로밍비 폐지

文,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
공용와이파이 의무설치, 데이터 이월 정책
취약계층 위한 요금제, 한·중·일 3국 로밍비 폐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전국 모든 공공시설에 공용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매달 쓰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중·일 3국간 로밍 요금을 폐지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11일 문재인 후보는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며 "이통3사가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공유하고,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 존이 없는 곳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공공와이파이 존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이동통신사들은 매출 감소를 이유로 와이파이 서비스 운영에 적극적이지 않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이통3사의 무선 와이파이 액세스포인트(AP)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점으로 SK텔레콤과 KT의 AP가 각각 감소했다.

지난 2015년 12월 기준 SK텔레콤은 13만9207개의 와이파이 AP를 운영했는데, 2017년 1월 현재 13만7091개로 1.6% 줄었다. KT도 2015년 12월 19만2270개에서 현재 1.6% 줄어든 18만9790개만을 운영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기간 와이파이 AP가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 2013년 9월 8만6626개에서 현재는 7만9140개만을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은 195명당 1개의 와이파이 AP를, KT는 82.7명당 1개, LG유플러스는 151.6명 1개를 운영하는 셈이다.

또 문 후보는 "다양한 데이터 요금 할인상품 확대를 장려하겠다"며 "쓰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과 지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KT에서는 데이터를 이월할 수 있는 '데이터 밀당' 서비스를 운영 중이나 이 역시 다음 달까지밖에 이월할 수 있다. 이동통신3사 모두 쓰고 남은 데이터를 선물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이나 보낼 수 있는 대상이나 데이터량이 제한돼 있다.

문 후보는 "세대, 소득, 지역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평등한 디지털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며 "취약 계층의 청소년들이 소득 격차 때문에 디지털 격차를 겪지 않도록,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KISA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2016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96.4%)인 가구원의 인터넷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인터넷이용률은 42.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별로도 정보격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10대 전체(100.0%)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20대(99.9%), 30대(99.8%), 40대(99.4%) 대부분이 인터넷이용자로 조사됐다. 50대 인터넷이용률도 94.9%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60대(74.5%)와 70대 이상은 25.9%를 기록했다

이밖에 문 후보는 "한·중·일 3국의 경제 ·문화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며 "한·중·일 3국 어디서나 국내처럼 부담 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양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중·일을 교류하는 인원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만큼 이를 통한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공공와이파이 확충은 그동안 정부가 하겠다고 말해온 사안인데 안 되어 왔던 정책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데이터를 다 쓰지 못한 상황에서 월말에 폐기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