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과제'
'구조개혁' 중심의 2단계로 진화…"통화·재정정책만으로 경제회복 한계있어"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강한 경제·육아 지원·사회 보장'을 담은 2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에 맞서 등장한 아베노믹스는 정책일관성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저성장에 돌입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일본의 저성장·저물가 극복을 위해 추진된 '아베노믹스'는 '과감한 금융완화·적극적 재정정책·성장전략' 등 3가지 전략으로 일본 사회 전반에 활력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물가안정목표로 내걸고 그해 4월부터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QQE)를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 중국 등 신흥국 경제 둔화에 대응했다. 또 공공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려 민간수요를 창출했고, 신성장동력 발굴, 경제구조개혁 등 장기 성장 전략을 내놨다.
자료:한국은행
그 결과 주가 상승과 엔화 약세, 기업수입성 개선, 고용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명목·실질 국내총생산(GDP)가 4년만에 47조엔, 27조엔씩 증가했다. 2012년 중 달러당 80엔대까지 하락했던 엔화는 2015년 중순 125엔까지 상승했다. 실업률 하락과 유효구인배율은 높아지는 등 고용여건도 개선됐다.
이재원 한은 아태경제팀 과장은 "아베노믹스는 장기간의 경기부진, 후쿠시마 대지진 등으로 침체돼 있던 경제분야의 활력을 제고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다.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고,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소비 부진, 재정건전성 악화, 구조개혁 미흡 등이 과제로 남았다.
이에 아베 내각은 작년 하반기부터 '강한 경제·육아 지원·사회 보장' 등 구조개혁 중심의 아베노믹스 2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을 통해 2022년 GDP 600조엔을, 2026년 출산률 1.8명을 달성시키는 게 주요 목표다. 무엇보다 '1억명의 인구유지'라는 구조적 문제해결에 무게를 실었다. 아베노믹스의 성공조건으로는 구조개혁, 민간소비 회복, 재정 건전성 제고 등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아베노믹스가 아직 현재진행형이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타협·협의의 정치 거버넌스, 구조개혁 등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진단했다. 지난 5년간 아베노믹스라는 브랜드로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면서 대내외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높은 지지도를 바탕으로 국회, 사회단체와 구체적인 타협과 합의로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도 배울 만한 점이다.
이재원 과장은 "아베노믹스가 1단계에서 2단계로 진화하는 과정은 구조개혁이 결국 경제회복의 핵심 요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통화, 재정 등 거시 정책만으로는 경제회복에 한계가 있고 소비회복, 재정건전성 제고 등도 저출산 고령화, 노동·규제개혁 등 구조개혁이 성공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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