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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다루는 미중정상회담…한중관계도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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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정상 만남, 한중 관계 분수령

'거래 달인' 트럼프, 중국과 주고받기식 협상 가능성
사드 해법 여부에 한중 관계 달라질 전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국시간으로 7일 새벽에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달 이상 악화일로인 한중관계가 전환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도 더 이상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미중 정상의 만남은 한중관계 개선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라는 스트롱맨의 첫 대면이다. 게다가 북핵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가 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드와 관련된 논의는 한중간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외교가 안팎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이 한중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대다수다. 논의 결과에 따라 방향은 다르겠지만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양갑용 성균관대 교수는 "이번 미중정상간 만남은 한중관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관심은 한중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이끌고 시 주석이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격과 수비 조화에 따라 달라질 공산이 크다.


한중관계 방향은 회담 분위기에서 가늠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주유엔(UN) 미국대사가 북핵과 관련해 중국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또 '미국 하원이 신행정부 출범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ICBM 도발 규탄안을 이례적으로 신속처리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미중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이 북핵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미국이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반면 외교전문가들은 미중 정상간 만남이 예상과 달리 다소 부드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부동산 재벌이기도 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볼 때 오히려 회담에서도 주고받기식 거래로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통큰 투자를 선물보따리로 내놓을 경우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는 미국의 압박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또 한반도 문제의 근본원인인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미국이 압박일변도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6일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세미나에서 "미국이 새롭게 모색하는 대북정책은 한국이 중국의 동의와 협조 아래 북한붕괴가 아닌 북핵해결에 초점을 맞출 때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협조를 언급했다.


한중관계 악화의 원인인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미중 정상이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 상원의원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의 대(對) 한국 '사드 보복' 철회 요구 등을 담은 초당적인 연명 서한을 보내 중국과의 회담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사드 철회로 가닥잡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그렇게 되면 미국입장에서는 체면을 완전히 구기게 되는데, 가능하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외교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드 철회가 아닌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 탐지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미중정상이 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견해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중정상회담 분위기와 함께 중국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경제전문가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중 양국의 통상은 절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다음달 새 정권이 출범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더 이상 한국에 사드 보복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한중관계도 서서히 풀릴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중국이 미중정상회담 후 회담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주요 인사를 보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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