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폐지 말라" 이공계 대학생들 서명운동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에 반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공계 대학ㆍ대학원생들이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차기 정부에 제도 폐지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이공계 대학생들로 구성된 '전국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원회'는 오는 10일까지 전문연구요원 폐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병역특례의 하나로,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가 병무청 지정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국가 과학기술과 학문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지만, 지난해 국방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별대책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이공계 학생이 전문연구원 대체복무를 진로 계획에 포함시켜 왔으나 국방부 발표 이후 학생들의 진로는 불투명해졌고, 사안이 보류되면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공계 인재들의 해외 유출과 다른 분야로의 진로 전환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전례 없는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벤처에 지원하는 등 창업이 핵심 성장동력으로 평가되는 시대에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급 인력을 공급하는 전문연구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업을 장려하는 지금의 상황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방부가 전체의 0.5%에 불과한 현역병을 늘리겠다고 위성, 로봇, 항공 등 의 분야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국방력 향상에 기여하는 전문연구원을 없애겠다고 한다"며 "차기 정부는 폐지 계획을 철회해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진우 특별대책위원회 의장은 "지난해 5월 국방부가 일방적인 전문 연구요원 폐지 계획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정해진 것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전문연구원 제도의 향후 향방이 차기 정부에 달린 만큼 전국민 서명운동을 받아 각 대선 후보와 정당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저출산에 따른 입대 인원 감소로 병력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이공계 병역 특례가 개인의 학업ㆍ경력을 돕는 '특혜'란 비판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5월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공계 학생들의 반발이 극심한데다 최근 조기대선 정국에서 정치적 논란까지 더해질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는 미루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이공계 병역특례 제도 폐지가 국내 과학기술 역량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